[상식][경제]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상식][경제]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의료인 투자 / 의료기관 투자 / 의료법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병원경영지원회사

대략 전체적으로 MSO 의 내용을 보면, 의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길을 열어주는 듯 보인다.

의료기관의 성공적 운영을 좌우하는 요소로 인지되는 것

의료인의 술기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단장비
치료장비 기타 의료기기의 질적 수준
의료기관의 인상을 좌우하는 인테리어의 수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방법, 제한적이다.
만일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되어
- 개설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
- 거액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부과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모델이란, 비의료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동산, 의료기기, 인테리어 등을 임대하고, 비의료서비스(non-clinic service : 마케팅, 교육, 행정업무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뒤, 이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수년전부터 시작
조직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비즈니스모델이 등장
이러한 비즈니스모델이 과연 적법한 것인 지에 관하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MSO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조달받고 있는 의료기관들 조차 자신들의 비즈니스모델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SO 종류

2가지 종류[ref. 2]
- 경영지원형
  - 구매대행과 소모품, 인력관리, 법률, 회계 컨설팅 등의 비용을 절감
  - 원장님의 상법상 소유회사, 즉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것
- 자본조달형
  - 시설임대, 경영위탁 등 외부자본의 의료기관 투자 목적으로 설립
MSO 전환에 대한 문의중, 경영지원형 MSO 문의 비중이 80%이며, 나머지 20%는 자본조달형 MSO에 대한 문의 [ref. 2]

ref. 3 에 나온 유형:

네트워크추구형 MSO :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유형이다. 2개 이상 의료기관의 지분 출자를 통해 MSO설립 후 브랜드, 의료기술, 진료연계 등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성화에 중점을 둔 유형이다.
원가절감형 MSO :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 간 공동 구매, 의료기기의 공동 이용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또 1~3차 의료기관 간, 급성기·요양 병상 간 연계를 통해 환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산업연계형 MSO : 병의원·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산업과 관광·보험 등 다른 산업을 연계시킨 유형이다. MSO를 통해 제약, 의료기기, 임상연구기업 등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의료산업 내 계열화 촉진이 가능하다.
자본조달형 MSO : 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에서 받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유형이다.

사무장 병원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다음사항을 만족하면,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개설자금조달이 오로지 비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의료기관 운영의 주도권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어 있고
의료기관 운영수익이 1차적으로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는 의료기관

투자행위

비의료인의 투자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투자행위를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의 투자행위
- 의료인의 의료기관 투자행위
- 2012년 의료법 개정(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유디치과법’)에 의하여,
- 일단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타 의료기관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결국 의료기관 개설자금 조달방법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은 ‘대출’ 밖에 없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
  - 규모의 한계
  - 일단 인적 담보(보증) 또는 물적 담보(부동산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았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당해야한다.
  - 고가의 의료장비와 인테리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 위치선정
    -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초기 자금의 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의사들끼리 동업

의과대학 선·후배들이 함께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여러 명이 모여 자금을 대출받는다
그럼에도,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렵다.
급하게 동업자를 모집하다보면 의료기관 개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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