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경제] 스웨덴, 프랑스의 출산 정책
스웨덴, 프랑스 / 출산 장려 / 스웨덴, 프랑스의 출산 정책 스웨덴, 프랑스 출산율 2017년 기준 유럽연합(EU) 평균 출산율은 1.59명. 프랑스는 1.92명 –> 21년 2.04 [ref. 3] 스웨덴은 1.85명 –> 21년 1.86 [ref. 3]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1.3명대) 군나르 안데르손 스톡홀름대학 인구동태단(SUDA) 단장과의 인터뷰 인구학 교수 2013년부터 SUDA 단장 Q. 이후 인구정책은 어떻게 전개됐는가. “사회·가족 정책은 1950~60년대 스웨덴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보다 관대해졌다. 70년대 들어서며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정책도 더 야심만만해졌다. 당시 정책들은 성 평등을 촉진하고, 엄마가 된 여성을 소득자로 지원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졌다. 80년대에도 성 평등 장려 정책을 계속했고, 남성이 육아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바꾸었다. 스웨덴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여성의 높은 노동 참여는 ‘두 돌보미와 맞벌이(dual carer-dual breadwinner)’ 모델과 맞물려 있다.” Q. 현재 스웨덴의 인구동태를 어떻게 평가하나. “스웨덴은 보다 균형 잡힌 연령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여성 한 명이 약 두 명의 자녀를 낳는 인구 치환 수준의 출산율이 한 세기 동안 지속한 결과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스웨덴과 이웃 나라들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상황은 바뀔지도 모른다.” Q. 한국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한국 숫자는 매우 극단적(dramatic)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예외적이다. 현재의 한국 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모두 도움이 되지만 지속 가능한 ‘두 돌보미와 맞벌이’ 모델을 위해선 세 가지 영역에서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 **각종 가족 정책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성 평등을 신장**해야 한다.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다소 짧게 일하고, 때로는 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