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경제] 스웨덴, 프랑스의 출산 정책
스웨덴, 프랑스 / 출산 장려 /
스웨덴, 프랑스의 출산 정책
스웨덴, 프랑스 출산율
- 2017년 기준 유럽연합(EU) 평균 출산율은 1.59명.
- 프랑스는 1.92명 –> 21년 2.04 [ref. 3]
- 스웨덴은 1.85명 –> 21년 1.86 [ref. 3]
-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1.3명대)
군나르 안데르손 스톡홀름대학 인구동태단(SUDA) 단장과의 인터뷰
- 인구학 교수
- 2013년부터 SUDA 단장
Q. 이후 인구정책은 어떻게 전개됐는가.
“사회·가족 정책은 1950~60년대 스웨덴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보다 관대해졌다. 70년대 들어서며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정책도 더 야심만만해졌다. 당시 정책들은 성 평등을 촉진하고, 엄마가 된 여성을 소득자로 지원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졌다. 80년대에도 성 평등 장려 정책을 계속했고, 남성이 육아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바꾸었다. 스웨덴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여성의 높은 노동 참여는 ‘두 돌보미와 맞벌이(dual carer-dual breadwinner)’ 모델과 맞물려 있다.”
Q. 현재 스웨덴의 인구동태를 어떻게 평가하나.
“스웨덴은 보다 균형 잡힌 연령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여성 한 명이 약 두 명의 자녀를 낳는 인구 치환 수준의 출산율이 한 세기 동안 지속한 결과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스웨덴과 이웃 나라들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상황은 바뀔지도 모른다.”
Q. 한국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한국 숫자는 매우 극단적(dramatic)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예외적이다. 현재의 한국 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모두 도움이 되지만 지속 가능한 ‘두 돌보미와 맞벌이’ 모델을 위해선 세 가지 영역에서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 **각종 가족 정책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성 평등을 신장**해야 한다.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다소 짧게 일하고, 때로는 집에서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업무 환경이 더 허용돼야 한다.**”정책적 지원
- 스웨덴, 프랑스 두 나라는 정당, 이해상관자, 전문가가 함께하는 만큼 합의사항의 입법화 문턱이 낮다. 대책도 전방위적이다.[ref. 1]
- 높은 공공지출 비중[ref. 2]
- OECD평균 : 1.97%
- 스웨덴, 프랑스: 3%대
- 보육·교육서비스 지원도 높은 수준[ref. 2]
- 보육시설의 70% 이상을 공립으로 운영
- 초·중·고교과정 교육서비스는 공립인 경우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
- 활성화된 육아휴직
- 스웨덴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 이용이 활성화
- 프랑스는 여성근로자의 50% 이상이 육아휴직을 이용
- 안정적인 주거
- 유럽 내 고출산국가
- 모기지 등을 통한 주택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
- 주거안정 정책이 마련 : 임차시에도 주거안전성 보장이나 임대료 보조 등
- 프랑스의 자녀있는 가구 주거부담
- 가처분소득대비 주거비용 비중은 2014년 기준 25%에 육박
-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주거부담이 과중한 가구 비중은 5%도 안됐다.
- 유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급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
- 반면 저출산국인 그리스의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주거비용 비중은 25%를 넘고, 주거부담이 과중한 가구 비중은 45%에 달했다.
See Also
- 스웨덴의 출산률 해결법.JPG - SLR클럽 : 지식채널 e 에서 그것이 ’남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이 주요했다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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