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단역배우 사건 범인 누구/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2004년에 대학원을 준비하던 언니에게 연예인을 지망하던 동생이 보조출연자 아르바이트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며 제안
언니가 굉장히 심약한 성격이었다고 함.
그걸 알아챈 보조출연자 관리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반항이 어렵겠다, 심신이 약하니까 마음이 약하니까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강간, 아니면 강제 추행,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름.
이 언니가 참다참다 못해서 2004년 12월에 경찰에 고소
2년 만에 고소를 취하. 그 이유는 너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걸 다시 기억하기 어렵다면서 고소를 취하함.
합니다. 그런데 당시 법에 의하면 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처벌을 안받음
2009년까지 쭉 이 사건에 의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09년에 자살
동생도 죄책감에 뒤이어 자살

이번에 이 어머니가 1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당신들이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아이가 자살까지 하게 됐다, 여기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불법행위는 인정
법원은 그런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할수록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성범죄가 저질러진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 범인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언니가 성폭행을 당한 걸 안 날로부터 9년이 지난 상황, 그리고 언니가 사망한 때로부터도 4년이 지난 상태,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났다.
-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