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경제] 건강보험료와 MRI 비급여

건강보험료 / 건보료 / 재정 / 지출 수입 /

건강보험료와 MRI 비급여

현정부가 건보료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과잉진료 탓으로 몰고 있다. 그래서 사실확인을 좀 해봤다.

건강보험 재정현황 from ref. 1

MRI 증가량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 약 3.5% 수준

  • 2017년 지출 57.3조, 2021년 지출 77.7조(4년간 20.4조 증가) [ref. 1]
  • MRI 총 진료비 : 2017년에 비해 3.3.배 증가해서 2021년 1조145억원(4년간 7,071억 증가)[ref. 2]

비급여를 하면 누구에게 좋을까?

이처럼 MRI 촬영 횟수가 증가하면서 급여·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도 늘었다. 진료비 확인 민원이란 특정 검사 후 비급여 진료비를 지불한 환자가 해당 항목을 비급여로 판단함이 정당한지를 문의하는 것을 뜻한다.

일례로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민원사례에 따르면, 혈관성 척수병증 상병으로 척수경막외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시행 후 다음날 촬영한 MRI를 비급여로 지불했으나 급여대상으로 판별됐다.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의 이야기로 답을 대신한다.

이발사에게 이발을 해야하냐고 묻지마라 - 워렌버핏 -

“Never ask a barber if you need a haircut.” - Warren Buffett -

See Also

  1. ‘문재인 케어’ 탓에 적자?‥따져보니 (2022.12.13/뉴스데스크/MBC) - YouTube: https://youtu.be/Ogl6c4NIQ-w

Reference

  1.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 : 지표상세화면
  2. 1조 넘은 MRI 진료비[횡설수설/우경임],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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