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학] 어딘가 한국과 닮은 프랑스 의료

 

의료시스템 / 프랑스 / 하이브리드 / 참고 / 유럽의 예시

어딘가 한국과 닮은 프랑스 의료

프랑스의 의료보험

• 공공 건강보험 + 민간 보험

  • 프랑스 시스템은 환자에게 평균 70%의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국립 공공 건강 보험
  • 나머지 대부분을 보장하는 민영 상호 건강 보험

• 고용주가 직원에게 추가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 자영업자, 연금수령자는 스스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프랑스의 총 보건 지출은 2,660억 유로

  • GDP 대비 비중(12.1%)이 미국과 독일을 제외한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 높다.

의료시스템 문제

1. 젊은 의사부족 : 수십년간 정부가 의대생 수를 제한
   • 2019년 마크롱이 이 규정을 폐지
   • 프랑스 일반의의 1/3이 60세
2. 병원 응급 서비스 과부하
   • 의사수 부족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킴
   • OECD 평균보다 1인당 병상 및 중환자실 병상이 더 많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병원을 합리화하고 주간 수술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의 일환으로 병상을 줄여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 서비스에 오는 환자 수는 급증. 1996년에 연간 응급실 방문 건수는 1,010만 건이었는데 2023년에 2090만 건으로 두배로 증가
   • 2024년 국가 감사 기관인 회계 감사원(Cour des Comptes) 보고서는 이 중 72%가 “별로 심각하거나 긴급하지 않았다”고 지적
3. 시골 내륙은 제대로 된 의료 보장 없다.
   • 의사들이 대도시, 자갈길이 깔린 마을, 해안 리조트에 사는 것을 선호
   • 2024년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안과 의사를 보기 위한 대기 시간은 일부 지역에서는 6일인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123일이다.

기타

• 프랑스인들은 여전히 약을 즐겨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사들은 다른 곳보다 여전히 더 많은 항생제를 처방

Reference

1. France is a far healthier country than America,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