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푸틴을 재판할 수 있을까?

[상식] 푸틴을 재판할 수 있을까?

정의 / 정의가 꼭 실현되진 않는다. / 독재자 재판 /

푸틴을 재판할 수 있을까?

국제형사재판소는 ’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재판 원칙을 따른다. –>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판을 열수 없다.

국제형사법원(영어: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재판은 범죄재판 범죄인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푸틴의 신병 확보 필요

푸틴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러시아 국민들이 체포해서 인도하거나,
해외 여행시 체포

푸틴의 러시아내에서 여전히 정치적 기반이 탄탄

원칙상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상임이사국 –> 거부권 행사가 가능
즉, 제소안을 만들어도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할 수 없다.

결국 푸틴의 러시아내 기반이 취약해져야 한다.
각국이 힘을 모으는 러시아 경제 제재가 푸틴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보스니아 전범재판이 가능했던 이유

그들이 보스니아에서 사실상 축출됐다.
- 선거 패배
- 부패 혐의로 기소
- 사실상 실권을 잃어버림
국제사회가 재판에 넘기라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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