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it] 텔레그램도 정부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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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도 정부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텔레그램은 정보의 정보공개 요청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것만은 아닌듯 하다. 일단 기본 stance 는 공개를 안하려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법적으로 이길 수 없다면 공개를 하는 것인듯. 앞으로 싱가폴 서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켜봐야 할 듯 하다.
다음은 ref.1 본문 내용이다.
텔레그램이 인도 법원 명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회원의 이름, 전화번호 및 채널의 IP 주소를 공개.
인도에서 텔레그램이 관리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전화번호,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채널의 ip 주소들을 공개했다. 이것은 인도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메시징플랫폼이 저장한 데이터가 당국에 의해서 공개될 수 있다는 주목할만한 사례이다.
텔레그램은 교사가 자신의 강의 자료가 플랫폼에 무단으로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를 고소했고, 델리 고등 법원 명령에 따라 데이터를 공유해야 했다. 원고 교사인 니투 싱(Neetu Singh)은 여러 텔레그램 채널에서 자신의 학습 자료를 허가 없이 할인된 가격에 재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 법원은 텔레그램에 인도법을 준수하고 그러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Telegram은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물리적 서버를 싱가폴에 두고있다. 그래서 텔레그램은 사용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싱가포르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대해 인도 법원은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자가 “실제 침해자에 대해 완전히 구제책이 없는 상태”로 남겨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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