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의료법 위반 척추관절 전문병원의 위반 의혹 내용
의료법 위반 사례 / 어디?
의료법 위반 척추관절 전문병원의 위반 의혹 내용
’힘찬병원’이 의혹을 받고 있다.
받고 있는 의혹
- 힘찬병원 목동지점은 개인명의로 개설
- 현재 힘찬병원 5개 지점은 상원의료재단이 개설
-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A 원장이란 의혹
- 다른 지점 운영을 총체적으로 맡아왔다면 이 조항을 어긴셈.
의료법 제33조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의료법인(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예외적으로 분원 개설이 허용
중복개설 혐의 입증되면 환수
- 중복개설 혐의가 입증되면 요양급여 부당 청구 환수 금액이 1000억 원대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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