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리 / 김건희 비리 / 위조 비리 윤대통령 장모, 처남 비리 김건희 여사의 엄마 ‘윤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구속…법원 “죄질 불량·반성 안 보여” - 파이낸셜뉴스 최씨 혐의: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 2심재판 :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의 관련자와 회사는 피고인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 측면 피고인 죄책 무겁고 죄질 불량하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방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증거 존재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변론 등 제반 양형 조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 형은 적정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윤 대통령 처남’ 공사비 서류위조 기소…17억 개발부담금 ‘뭉텅’ 절감 : 수도권 : 전국 : 뉴스 : 한겨레 김씨(53) 혐의: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대표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 ...
